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원금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등에 36조원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들 1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해도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주고,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200만원 지급,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등을 책정했기 꼭 알아야만 하는 정보입니다.
추가 지원금 신청
현재 추가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손실보상, 금융지원 대출제도, 재기를 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할거로 보이고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만 열려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 지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원금들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었던것이 현재는 손실보전금으로 대체되어 지급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23조원 규모이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규모 및 감소율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최소 6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 업종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전한 보상으로 손실보장 보정률을 100% 까지 상향하며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민생, 물가 안정자금으로 3.1조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초안은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등 지원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사업공고(6월초) → 기수급자 지급 개시(6월중) →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8월중)
(택시ㆍ버스기사) 사업 공고(6월초) → 신청ㆍ지급개시(6월중)
(문화예술인) 사업 공고(6월중) → 신청ㆍ지급개시(7월중)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초) → 지급대상 확정(6월중) → 지급 개시(7월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지원금 액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번과는 다르게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소득계층 지원신청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이 추경안에 증액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생활물가 안정지원과 산불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 편성되어 전체적인 삶에 도울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순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