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두고 새정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시각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재정난을 헤쳐나가는데 집중하며 직접 지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윤석렬 방역지원금 공약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 방역지원금 공약
선거때에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 공약 때문에 5월 9일날 취임하자마자 2차 추가경제예산 50조 원을 마련하여 6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줄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30일 발표에 의하면 현금 지원보다는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정책이 마련될것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현금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방역지원금과 같은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위와 같은 입장으로 흘러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
소상공인들은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일부 줄여준다는 개념이기에 소상공인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인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아서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의미없는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언급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현시각 뉴스
지난 10일 통인시장을 방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전까지는 정부 데이터를 직접 받지 못하다가 인수위가 출범하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확한 손실액을 추정해 재원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 33조 규모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