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가 확정되어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18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에 비하면 아주 짧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논란이되는 이슈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법 총정리
이번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에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을 합니다. 단, 다수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체당 점차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사업체가 많이 있더라도 최대 6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한것은 아니라 사행성 업종 혹은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병원, 약국, 금융, 보험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이며 비영리단체, 영업시간 위반 조치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절차로는 온라인 접수하는 방식과 예약후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인데요. 3월 중 별도 안내가 될 예정이므로 기다리시면 되겠고,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받았다면 이때 이의신청을 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유의사항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슈들
정부의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 수령 기회를 놓쳤다는 일부 소상공인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후 이달 18일까지 318만6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1860억원이 지급되었지만 아직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 한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방역지원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만약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만 2차 방역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1차 방역 지원금 이의신청을 해놓고 2차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4월 초 1,2차를 함께 묶어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을 위한 이의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공문은 없는상태이고 추후에 올라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너무 짧고 신청 사이트 시작 팝업할때에 마감 날짜가 없어서 마감기간을 놓쳤다는 글이 청와대 청원글에 올라왔습니다.
청원 마감 날짜는 4월 27일이며 현재 약 2천명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은 겪으신 분들은 청원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