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들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금까지 나온 소식과 앞으로의 방향, 다른 지원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뉴스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野 “소급적용 포함 등 수정해야” vs 與 “내일 본회의 열고 처리”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26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앞세우며 5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첫 행보로 시장 찾은 이영 장관 “손실보상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서울 통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전통시장 방문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野, ‘추경 51.3조로 확대’ 요구…”소상공인 두터운 보상 관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51조3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의 정부 추경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반드시 추경에 새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표 추경’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尹정부 첫 추경]370만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핵심으로 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키로(종합)
권성동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업종 따라 ‘+α'”
2차 추경 규모 33조원 이상…1차 추경 합치면 총 50조원 돌파 전망
추경호 “재원, 재량지출 원점 재검토·지출 구조조정”…與 “국채 발행 없다”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지원 긍정적…소급적용도 포함돼야”
상공인연합회는 12일 정부가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씩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원이 편성돼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 370만곳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60% 이상 감소, 방역조치가 적용된 경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다.